아동복지법이 작년 10월에 개정되면서

기관에서 책임지던 부분을 지자체로 옮기면서

책임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과의 연계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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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관련 전담 부서 및 담당 경찰 등 담당제 시행 및 확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시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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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아동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시스템 강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해 큰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빠른 개입과 그에따른 사후 처리가 가능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의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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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고, 구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출된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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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최근 다양한 인터넷 및 SNS 등을 바탕으로 성착취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불링 등의 사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경찰관분들과 관련된 복지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게 되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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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와 공감 등 사회복지 관련으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영상 하나 남기고 갑니다.

도움 되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셨으면 해요.

https://youtu.be/VVctrD-o6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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