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질문
학생회장 공약 중 불법이 있는것같아요.
bg****
조회수 659
작성일2023.12.18
공약으로 pdf 파일을 무료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학교에 있는 1~3학년 학생들은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걸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합법적인게 맞나요?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출판사의 손해를 본인이 매꿀것도 아니고...
또 pdf 파일 관련 법률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 학교에 있는 1~3학년 학생들은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걸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합법적인게 맞나요?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출판사의 손해를 본인이 매꿀것도 아니고...
또 pdf 파일 관련 법률도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학생회장이 되어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무료배포를 허가 받고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아니지요.
그런 협의없이 무단으로 배포를 한다면...출판사가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고소를 할 일이고...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3.12.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