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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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이 LH공사와 SH공사의 2가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인지, 예비입주자 모집인지 정확치 않아 2가지 가능성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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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공사와 SH공사의 2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특별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2가지 공고 모두에 신청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에 대해 규율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나 하위 법령에서는 각각 다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에 대해 중복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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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의 행복주택에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는 예비입주자에 대한 모집 공고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 2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모두 예비입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입주자 모집일 경우에는 2개 행복주택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행복주택 하나를 정해 입주하면 됩니다.

(2) 2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인 경우에는, 별첨 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발표된 LH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고 SH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만 유효하게 됩니다.

(3) 1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이고, 나머지 하나의 공고는 예비입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2가지 중 마음에 드는 행복주택 하나를 정해 입주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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