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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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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대출 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핸드폰과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됐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 또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결책 등에 대해서도 공범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1차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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