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협치’ 중요성 대두…정치권의 선택은?
입력 2016.05.26 (21:02)
수정 2016.05.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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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잦은 충돌로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죠.
그래서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해, 여야 합의 없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신 보완장치로 일정 기간 뒤 안건을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넘기는 안건신속처리제를 마련했지만,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신속처리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18대 국회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잦은 충돌로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죠.
그래서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해, 여야 합의 없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신 보완장치로 일정 기간 뒤 안건을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넘기는 안건신속처리제를 마련했지만,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신속처리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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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26 2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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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해, 여야 합의 없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신 보완장치로 일정 기간 뒤 안건을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넘기는 안건신속처리제를 마련했지만,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신속처리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18대 국회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잦은 충돌로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죠.
그래서 도입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해, 여야 합의 없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신 보완장치로 일정 기간 뒤 안건을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넘기는 안건신속처리제를 마련했지만,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신속처리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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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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