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국민에 희망 아닌 고통 주는 정치 바꿔야”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선거 때마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의제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장기미제’이자 ‘최우선 과제’다.

경향신문 총선자문위원단 30명 중 21명은 정치개혁을 4·13 총선과 이후 꾸려질 20대 국회의 핵심의제로 꼽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통합을 꼽은 답변수(3개)를 더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19대 국회 난맥상과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선거구 획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정치로 변질됐다”고 했고,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방향과 방법은 다양했다. 권력을 분산하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다수는 ‘비례성 강화’를 꼽았다. 신현일 변호사는 “20대 국회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게 됐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취업준비생 권효은씨는 “양당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계층(노동자, 여성, 청년 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7명의 자문위원은 ‘개헌’을 직접 언급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개헌이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돌파구”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대결구도를 고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민주화도 포함됐다. 조용언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정당은 사람 중심 이합집산으로 거의 붕당 수준”이라며 ‘상향식 공천 등 정당 민주화, 싱크탱크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당개혁이 제대로 안되면 어떤 정치제도 변화도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