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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나?



기업/산업

    조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나?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봉준 기자)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조선 빅3' 노동자들은 파업을 의결했다.

    "이 와중에 무슨 파업이냐"는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이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동안 전체 인력의 30%~40%를 줄이기로 하고 우선 올해 1500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800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 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 업무의 분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은 "조선 대형 3사가 이 같은 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합의는 커녕 협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당사자는 노동자들인데 채권단이나 회사 측은 노동자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이다.

    김태정 국장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의 오늘 파업 요구사항 중 핵심이 노사 간의 대화 재개이다"라며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영 상태가 어렵고 수주 잔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을 통해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해놓고는 경영 상태가 아직 양호하고 수주 잔량이 남아있어 대형 3사를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대해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미온적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김태정 정책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서 보여줬듯이 노동자들에게는 '살인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며 "경영진들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이나 집단행동을 볼모로 정부와 채권단이 경영지원이나 자금지원을 저울질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월 중 조선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조선노동자 결의대회(13일)와 총파업대회(20일) 등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지역궐기대회와 정상화 지원 촉구 캠페인, 범도민 서명운동 등 경남지역대책위 활동을 본격화하고 조선산업 살리기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민대회와 경남도민 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재명 경남본부장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길은 곧 조선산업을 죽이는 길이다"라며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는 죽이는, 재벌의 특권과 독점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위기의 주범이자 해결의 가장 큰 책임자이다"라면서 "조선산업 회생과 정상화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이를 위해 조선 노동자들은,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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