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회담 및 국힘/더불어민주당 양당대표 회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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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법

9월 진행현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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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u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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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제안. 이재명 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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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말: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지급과 더불어 차등·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선별 지원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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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초: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차등·선별지원을 포함한 지원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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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중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라고 비판, 소비쿠폰 방식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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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어서 물거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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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국민 지원금은 재정 부담도 있어서

민주당은 선별 지원을 다시 제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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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과 국힘당은 무조건 거부권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경제 효과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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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36194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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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서민 경제 활성화 효과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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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코로나 때는 외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재난지원금으로 나름 소비 진작 효과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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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17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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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지금은 외출도 쇼핑도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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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어서

매상이 안 오르니까 사업자들은 적자가 쌓이고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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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지역화폐로 소비를 진작 시킨 다면

코로나때 보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150300055​

https://www.kdi.re.kr/share/pressView?bd_no=401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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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힘당은 지원금으로 물가 상승 한다고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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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돈을 푼다고 무조건 물가 오른다는 주장은

다른 요인을 다 무시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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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늘어도 소비와 매출, 공급이 같이 는다면

오히려 물가가 안정 될 수 있다는 경제 이론도 있습니다​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5142215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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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그렇게 우려가 되면​

민주당이 제안 했듯이 중하위층만 선별 지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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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물가 보다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김정식교수 등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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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전국민이건 선별 지원이건

지원금 자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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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솔직히 재정과 예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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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쓸 예산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민생을 위해서 쓸 예산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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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자리 예산 삭감하고 의료 지원도 삭감 하고

대기업 보험료는 안 올리고 국민건강보험료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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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법을 거부권으로 막듯이

​양곡법 등 농민 지원도 거부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란봉투법도 거부하는 등

​전부 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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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7&d1id=8&dirId=80101&docId=459606906&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4W4656A67SJ7Yis67KV&rank=1&search_sort=0&section=kin.qna_ency_cafe&spq=0#answ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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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벌을 위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 해주고

​1억 연봉 고소득자 혜택 주고,

​대주주 상속세 감면 해주는 등

​부동산-금융 재산가 등 상위1%를 위한 정책을 추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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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기득권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기피 하고

국힘당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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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벌이 돈이 더 생겨 봐야 생필품 구매할 것도 아니고

고가 사치품과 유흥비로 소비하게 됩니다

재벌 공돈이야말로 물가만 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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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서민에게 돈을 주면

식료품,생필품 구매를 하므로 매출도 늘면서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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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 예산은 외면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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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벌 지원 하고 게다가 일본놈 오염수를 위해서

예산을 3조나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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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폐기수를 버리는데

항의는 못할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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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으로 홍보를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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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일본에게 청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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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피같은 세금을 3조나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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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닙니다

윤석열은 아프리카에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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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벌을 위해, 일본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10조 넘는 예산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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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없고

R&D 과학 기술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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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 기술 전폭 지원하며

바이오,우주항공, AI 인공지능 에서 한국을 추월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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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R&D 기술 개발 예산을 늘리는게 아니라

4.6조나 삭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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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 예산을 4.6조나 삭감 하는 바람에

연구비가 부족하고

연구원들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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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스카웃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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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 하던 기술 후진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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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바이오,우주항공, AI 인공지능 등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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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R&D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 해서

한국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시급히 회복 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R&D예산을 4.6조나 삭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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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카이스트생이 R&D 예산 복원 해주십시오"

건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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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게 아니라

폭력으로 탄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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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국가경쟁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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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위1%라는 특권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반 서민을 자기 발 아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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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없으면 불량식품 먹으라는 소리까지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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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일반 서민은 무시하고

같은 식구인 상위1%는 챙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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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무능하고 헛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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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어도 재벌 퍼주기 하거나, 일본놈 오염수를 위해 3조를 쓴다거나

R&D예산 4조 삭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잃게 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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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 국힘당이 국민 보다

재벌에게 헤택을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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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가 수백억 뇌물 받은게 드러났듯이

자신들 이익을 위하여 정경유착 하며 서로 공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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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겉으론 대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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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벌이 이익이 늘어봐야

디올백 사치나 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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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는 더이상 투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장 짓고 해외 근로자 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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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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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지원 대신에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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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체 구매력이 늘고 생산이 늘며 기업도 살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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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성장률을 봐도

대기업 지원 하는 국힘당은 국가부도를 냈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한 민주당은 성장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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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ve25.tistory.co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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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전국민 25만원은 무리가 있고

민주당이 다시 제안 했듯이 선별 지원금을 줘서,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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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 지원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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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이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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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퍼주기 중단하라고

일본놈과 아프리카를 위해 수조원 퍼주는 짓 중단하라고

민생 경제를 위해 예산을 쓰라고 외쳐야 합니다

기술개발에 전력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Q 질문

전국민25만원지원금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그리고 25만원지원금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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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민생회복지원금은 현재 대통령 재의 요구권 신청에 국회에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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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상황

법안 통과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8월 2일 본회의 최종 통과.

정부입장 : 윤석열 대통령 24년 8월 2일 재의 요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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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신청 후 절차

• 재의 요구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의 재의결 :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후,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때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법률안 확정 또는 폐기 :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법령 시행 날짜

• 법안이 재의결되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국회에서 재의결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한다면,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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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어서 아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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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소비 촉진 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지급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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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확정되면 추가 안내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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