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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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채가 2억 9000만원 있으시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재산의 경우 집, 차, 현금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이 많지만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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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 식자재 원료 상승 등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최대한 자금을 융통하여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출 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금전난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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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로, 3년간 법원에서 조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을 때, 나머지 채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가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여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의 규모만 가능합니다. 도박, 주식, 코인, 보증, 사채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라는 장점에 재태크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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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직장을 다닐 필요는 없으며, 프리랜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이 꾸준한 소득만 보장된다면 진행할 수 있고, 4대 보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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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 자격 유지 박탈이 되지 않으며,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 보유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협박으로부터 신청 즉시 해방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의 추심 행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원금 90%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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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도는 법원에서 직접 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신청하기 까다롭고, 승인 여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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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과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제 기간은 5년 이하로, 통장의 잔액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험 해지환급금 등의 자산까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나갈 필요없이 2~3년간 법원에서 지정한 금액만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모두 탕감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무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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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한 시점부터 채권자의 추심, 압류 등의 행위가 불가하기에 신청한 이후에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없이는 기각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에 법률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서류 준비 등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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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변제까지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 과거 대출을 받았던 이력은 모두 삭제되고 신용등급 또한 리셋되어 정상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고,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제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