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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대보험 건강보험질문!
비공개 조회수 803 작성일2018.01.23
사대보험가입전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있는 상태에서
사대보험에 가입이되면 뭔가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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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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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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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영웅

사대보험과 건강보험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는 미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 시에 이러한 미납료 청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의 미납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은 다른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은 개인 건강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므로 사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가입 가능하지만 프리미엄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청구받을 수 있고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가입 조건과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해당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12.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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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x1****
초인

사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미납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발견된다면, 해당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먼저 해당 미납분을 해소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04.0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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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안
태양신
국민건강보험 3위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더라도 4대사회보험가입시 문제될 것은 없고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2018.01.23.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전 보험료 미납금과 관계없이,

각 기관에서 가입요건으로 정해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