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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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을 지급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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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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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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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은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라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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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첨부자료 링크)

폐업자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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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액이 600만원+@ 지급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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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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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2~3일내 공고를 내고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5월 중으로 늦으면 6월이 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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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리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하락했을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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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는 지원대상 됩니다.

매출감소 폭에 따라 800까지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매출 2억원 미만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6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2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 매출 4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원), 60%이상 800만원(상향지원업종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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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상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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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라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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