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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금
비공개 조회수 1,708 작성일2024.04.02
작년 7월 창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창업이 어려워져 세운 법인을 폐업신고 하려 합니다.
소득 없고, 채무 없어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부가세를 포함한 사무실 월세는 내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도 받고 있습니다.
= 사무실 월세만 내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법무사 통해서 했고,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는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1.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서/홈택스), 2. 법인 등기 해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 가서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5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말소되게 하고 싶습니다. (돈을 낼 사정이 안됩니다..)

혹시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5년동안 방치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혹은 제가 내야하는 돈이나 해야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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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작년 7월 창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창업이 어려워져 세운 법인을 폐업신고 하려 합니다. 소득 없고, 채무 없어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부가세를 포함한 사무실 월세는 내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도 받고 있습니다.

= 사무실 월세만 내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법무사 통해서 했고,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는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1.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서/홈택스), 2. 법인 등기 해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 가서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5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말소되게 하고 싶습니다. (돈을 낼 사정이 안됩니다..)

혹시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5년동안 방치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혹은 제가 내야하는 돈이나 해야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게 있을까요?

- 수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시점까지의 법인세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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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 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이 없으셨다고 하니,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월세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사업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했던 모든 세금 관련 의무가 청산되지 않으면, 폐업신고 이후에도 세금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등기 해산 및 청산: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에도 법인 자체의 해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5년간 방치하게 되면, 미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말소: 법인이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절차의 중요성: 질문자님께서 돈을 낼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법인을 정상적으로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금전적 부담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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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방치하는 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