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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부동산 매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을 말소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일반적인 경우: 네,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등기부상에 기재된 모든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약정, 금지사항, 환매특약 등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계약 조건: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건들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금 이 상태에서의 매수매도가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10년 어쩌고 하던데..
민간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임대 의무 기간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 의무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여부: 만약 매도인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임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임대 의무를 이행했는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시 주의사항: 임대사입 후에도 임대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임대료 미납 등 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매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 임대 의무, 세금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확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 기간, 임대료, 임차인의 권리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상담: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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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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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