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정부, 안전·경제·환경 다 무너지는데…

대한민국호의 ‘경제’ ‘안전’ ‘환경’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며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3중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정부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b>또 하청 노동자 희생…지하철 공사장 붕괴, 4명 사망 10명 부상</b> 1일 오전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4호선 진접역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구조작업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또 하청 노동자 희생…지하철 공사장 붕괴, 4명 사망 10명 부상 1일 오전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4호선 진접역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구조작업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탓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3억7000만달러로 전달(100억9000만달러)의 3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전보다 수출이 19.2% 줄면서 수입 감소폭(-18.7%)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398억달러)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역대 최장인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19세 외주용역업체 청년노동자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이들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성장에 정책기조를 맞춘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안전의 외주화’가 사고 양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19대 국회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고용의무 방안을 논의했지만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정부 반대로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문제는 부처 간 혼선과 정부의 무사안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등 시민들 건강은 잿빛 먼지에 흐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는 “(우리 부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부가 마치 정권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