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십니다. 6.25전쟁 참전으로 받으신거구요,
살면서 그것으로인해 혜택받은건 없습니다,
근대 차량을 요번에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 혜택이 있더라고요
질문좀 하겠습니다.
1.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대 면허도 없으시고 연세도 많으십니다. 근대 손주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있나요??
2. 구입할시 어떤분께서 등본상 같은 주소여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을
통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것으로 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네요
3.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많이 않은거보면 장점과 단점 모두 있겠지요,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4. 공동명의시 의무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몇년인지요??
5. 손주인제가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통해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상이국가유공자가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일 경우,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는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 별거(세대분리) 시 면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고, 개별소비세는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 별거(세대분리)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관할 자치단체, 개별소비세는 세무서에서 부과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시 법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 처 소관 사항이 아님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10.26.
1.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대 면허도 없으시고 연세도 많으십니다. 근대 손주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있나요??
네 구입가능합니다
2. 구입할시 어떤분께서 등본상 같은 주소여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을
통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것으로 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네요
등본상 주소가 같이 나오는 사람만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많이 않은거보면 장점과 단점 모두 있겠지요,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장점 : 엘피지 차량을 구매할수 있구요, 등취득세및 년간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단점: 공동명의다 보니조금 불편합니다 , 서류도 두분께 다 들어가야 합니다
4. 공동명의시 의무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몇년인지요??
의무기간은 없구요 엘피지신차 사셔서 5년 지나면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손자님 단독명의로 바꾸셔도되고 안바꾸셔도 됩니다
5. 손주인제가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통해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만 같게 해놓고 공동명의 하시면 세금 면제받아요
단 나중에 주소를 분리하시면 불법입니다. 주소는 계속 같이 두셔야 해요
잘알려주세요..
2016.10.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반갑습니다. 문의글 잘 읽어보았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대 면허도 없으시고 연세도 많으십니다. 근대 손주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있나요??
- 공동명의 가능하십니다. ^^
2. 구입할시 어떤분께서 등본상 같은 주소여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을
통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것으로 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네요
- 국가유공자 혜택 즉 취등록세 혜택을 보시려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혜택이 필요 없으시다면 가족 관계증명서로 가능하십니다.
3.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많이 않은거보면 장점과 단점 모두 있겠지요,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 단점이라면 나중에 되파실때 필요서류가 할아버님과 본인의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실
텐데요
만약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 하게 됩니다.
장점이라면 5년동안 운행하시면 일반인 이전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좀더 가격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공동명의시 의무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몇년인지요??
-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셔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 이전에 차량을 매각하시면
혜택받은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5. 손주인제가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통해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6.10.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해당 질문은 다른 분들의 답변으로
확인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에 대해 하나 소개드릴게요 !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2급과 같은 국가 자격증을
전액 무료 교육 과정으로 취득하실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