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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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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작성일2024.03.04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혹시 고소인 측에서 공판검사를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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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대전지검 검사가 기소하였는데,
공판검사는 기소한 검사가 담당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검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는 경우는, 그 검사가 공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긴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측에서 공판검사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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