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년 전 발생했던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이 올 한해도 한국 경제를 지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 올 한해 동안 두 명의 전 대통령을 잃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 5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일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교육 근절을 위한 정부의 학원심야교습 금지, 외고 폐지 방안 등 각종 교육 아젠다를 놓고서도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2009 대한민국 아젠다' 50선 요약 ★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종지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제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를 둘러싼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을 둘러싼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