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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우선 재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전제 하에 필요 심의요건을 갖추고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개설신청(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2019년12월12일 부터 지정심의제가 시행되어 각 지자체 마다의 요구조건이 상이 합니다.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 개설 서류 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익 분기점은 보통 가산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는 등급자 어르신이 15명 이상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는 기관의 운영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는 재가센터 개설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 서류 및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꼭 상담해 보세요.
*재가센터 개설 서류(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무실 5평이상)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건강검진
2. 처리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실사 → 처리→ 설치신고 증명서(지정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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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인가 학습 플래너 윤한쌤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취득 하신 걸까요??
문의 주시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12.05.
안녕하세요.
정식인가 학습 플래너 주왕쌤입니다.
#
창업 생각이신거죠?
창업또한 센터에 사람이 있어야 급여를 계속 꾸준히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는 크게 플러스이득적인 부분은 없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센터로 오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으로 장기로 본다면
괜찮으실수 있으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셨나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 학교 이상의 학력과
관련17과목을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부분 제가 담당으로 1대1 관리 도와드릴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tiopNMe
2022.12.06.
안녕하세요 (주) 케어 이룸입니다.
2022년부터 기관 설립 절차에 서류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심사 기준표 점수에 못 미쳐 떨어지는 서류들이 많다고 직. 접. 지자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 임대 후 심사 통과를 못하여 시설 오픈에 지장 되는 예비 대표님들께
저희 케어 이룸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구비서류_)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재가 노인복지 시설 설치 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 20 호 서식) 1부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1부
3. 일반현황 1부
4. 인력 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자격증 각 1부, 근로계약서 각 1부
5. 시설 현황 각 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 차량 보유 시(자동차 등록증 각 1부), -차량 보험 증권 각 1부, (해당 시) 차량 장기 대여 계약서 각 1부
6. 비용 수납 신고서 및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각 1부
7. 운영규정(각 시설에 맞게 작성)
8. 사업계획서 1부 (각 시설에 맞게 작성)
9. 예산서 1부
10.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각 1부 : 전월세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자 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11. 대표자(대표, 시설장) 서류 -의사 진단서 1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범죄 경력확인 동의서 1부, 노인학대 관련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12. 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개최 및 활용 계획 1부_ (2페이지 이내)
13.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4.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현지 확인_)
*공통 -1) 시설 전용면적(16.5=5평) 이상 2) 통신 설비(인터넷, 유선전화, 팩스) 구비 3) 회의 테이블, 사무용 책상, 의자 구비 4) 서류 보관 캐비닛 (시건장치)_열쇠가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함
*방문목욕-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 차량
*방문간호-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물품
각 지자체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만 세부내용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료상담부터 서류 준비 시작으로 신규 오픈 with_케어 이룸입니다.
예비 대표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시거나, 무료 상담받고 싶은 기관 시설장님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홈페이지 문의, 전화문의, 직접 방문, 카카오톡 채널 채팅 문의, 메일 문의 등)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