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 변경에 대하여 서로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 경우 해당 내용대로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를 변경할

사유를 소명,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청구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가사 법률 특성상 작은 요소 하나,

증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실익과 권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간 모든것을 합의하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가능.

이혼사유, 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 방법, 서류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 권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이란?

-모든것을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다

-숙려기간 중 불출석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 있다

-숙려기간 : 자녀있을때 3개월, 없을때 1개월

■ 조정이혼이란?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 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조정시 결정된 사항이 곧 재판과 동일한 효력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합의이혼시 타협되기 힘든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

-조정에서도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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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이란?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되지 않았을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소를 제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승소를 많이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이혼시 쟁점이 되는 사안

[친권&양육권]

1. 자녀의 의사, 연령

2.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3. 자녀의 양육을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4.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5.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양육비]

1.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

2. 부와 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한다

3.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한다

4. 가정법원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

토대로 산정한다

5.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니다

6.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

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 조항

1. 운전면허 정지 (2021.06부터 시행)

2. 출입국 금지 (2021.07부터 시행)

3. 미지급자 명단 공개

4. 계속해서 미지급할 경우

1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접교섭권]

1.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일시, 요일, 장소, 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명절, 여름/겨울방학,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 시간, 요일 명시

4.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ex.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5.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 기한 명시

(ex.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6.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명시

[재산분할]

1. 혼인 중 공유했던 재산의 유지, 증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

2. 혼인기간, 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 양육 여부,

혼인파탄 경위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3.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 건물/부지의 현물분할

4.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눈다

(외도시에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위자료]

1.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지급

2.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3. 이유없이 3회이상 미지급>과태료/감치 가능

■ 예상 판결액 시스템 운영(특허보유)

■ 의뢰인 한분을 위한 면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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