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함 음모설’ 신상철 추천해놓고 침묵하는 더민주당

동아일보
입력 2016년 1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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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그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5년 6개월간 47차례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도 실시한 끝에 좌초설은 근거가 없고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폭발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신 씨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야당 몫의 민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치미를 뚝 떼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더민주당이 신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경위는 당시 이강래 원내대표조차 “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로 오리무중이다. 신 씨는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전문성이 한참 부족했다. 진보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운영자가 아니었으면 한국해양대를 나와 해군 초급장교로 복무한 경력 정도로는 추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민주당이 인물 됨됨이나 전문성도 검증하지 않고 신 씨 같은 사람을 추천한 것부터가 무책임했다.

신 씨는 합조단 합동토의에 단 한 번 참석하곤 “조사의 객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외부에서 ‘미국 군함과의 충돌에 의한 좌초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심지어 ‘1번’ 어뢰 추진체에 붙은 붉은 물체가 동해에서 서식하는 붉은멍게라며 어뢰 추진체가 가짜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붉은 물체에서는 어떤 유전자(DNA)도 검출되지 않아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국방부가 나서 국회의장에게 신 씨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사실 당시 민주당의 태도도 신 씨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마저 반대했다.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사건 5년 만인 작년 3월에야 마지못해 북한 소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지금껏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더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안보정당’ 운운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만으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신 씨를 추천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제1 야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국가기구의 위원을 추천할 때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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