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한국, 조금만 진보 성향이면 종북으로 공격”

“박근혜 정권, 언론·집회자유 탄압…박정희 정권 닮아가”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사진)에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동안 정치적 자유가 두드러지게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격월간 잡지인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독재적 성향이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관련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면서 박정희 집권 18년은 경제성장과 함께 임의적 구금, 광범위한 고문, 처형, 계엄령 등 심각한 탄압으로 점철됐다고 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마음속으로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베개와 침대 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는 묘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진보 성향이면 ‘종북’으로 공격하는 일이 흔해졌으며, 박 정권하에서는 아예 열기(fever pitch)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 조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들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행적을 의문시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과 박지만씨 살인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박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중총궐기를 “불순한” 집회라고 공격한 일, 복면시위를 금지한 것을 지적하며 “아버지 때처럼 고문·처형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지는 않지만 자유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 귀환했다”고 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이 아니라 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삶의 질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박근혜에게는 책임을 돌릴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진보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족하다.” 이 매체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