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경매 절차 중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으셨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미납된 월세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월세가 없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표 작성에 필요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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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제출을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납된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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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359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미치며, 월세는 법정과실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별도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이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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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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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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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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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계산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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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권의 액수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등 기타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의 액수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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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월세가 없는 경우

만약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없고, 다른 채권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미납된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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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계산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약의 경우를 대비: 다른 채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예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요구: 법원에서 별도로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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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법원 안내에 따르기: 배당 기일 통지서에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인 문제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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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미납된 월세가 없다면 별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보다는 법원의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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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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