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설계할 때의 사회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은퇴 후 일정 나이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연금으로 지금되는 액수는 증가합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현 세대의 부담으로 윗 세대를 부양하는 것인데,

연금 납입을 하는 현직의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연금 수급자들의 수는 우리나라의 드라마틱한 인구 고령화의 추세를 보듯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는 연금을 설계할 때에 미쳐 예상을 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고 납입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그 폭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떼우고 있는데,

국민이 국민 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까지도 중복하여 부양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2조 5천억원, 올해 2015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져서 3조원 가량 국민 세금이 투여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누적 적자액만 10조 가까이 되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53조원의 막대한 국면 혈세가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되어야 한다고 국회 예산 정책처가 밝혔습니다.

 

53조면 4대강 사업을 2번 반 할 수 있고,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0대 도입하기로 결정된 대당 가격 1200여 억원짜리 차세대 전투기 F-35A를

440대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적자는 누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 국가 재정 안정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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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이어 덧붙입니다.

 

1. 제가 생각했을 때의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하나의 나라 안에서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왜 그것이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낼 수록 더 많이 받아간다.'

공무원은 본인의 월급에서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동일한 액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수가 높은 고급 관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역시도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 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국민 연금은 3%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소득의 9%를 납입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다르게 정부의 보조는 없습니다.

국민 연금을 수령할 때에 수령액은 국민 연금 수령액의 A값(전체 국민 연금 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 소득)과

B값(연금 수령자 본인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의 수령액 계산식에 의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지만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덜 내지만 더 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의 납입액이 높아지더라도 그와 비례하여 높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2) '소득대체율에 차이가 있다.'

국민 연금은 2007년 참여 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도로 2028년까지 국민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할 연금 고갈을 우려하여 국민 연금은 개혁을 거듭하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30년 가입의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0%대 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57%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간의 격차를 완화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연금은 개혁을 통하여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적 연금이 1국 1연금, 즉 국민 연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을 공무원 신분이냐 민간인 신분이냐에 따라 차등 대우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윗 글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국민 연금보다 무려 28년이 빠릅니다.

한국 전쟁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당시 정부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무원은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 내고 노후에 많이 받는' 연금의

설계를 통해 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건 군사 정권 하에서의 군인 연금이었죠

아무튼 그 당시 설계된 공무원 연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 되어서 가시화 되었습니다.

1960년에 시작되었던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적자 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연금의 수입,지출 불균형을 세금으로써, 밑빠진 공무원 연금에 들이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이로 공무원의 신분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세금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인 국민이 배고파질 때에는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덧붙여, 공무원 조직은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는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로서, 정부 조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NGO나 공적법인, 자선 및 사회 단체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공무원 역시도 생산 활동을 합니다. 대민 서비스 역시도 재화로써 경제적 생산물입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은 세금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조업만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무형의 서비스도 3차 산업으로서 경제적 재화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만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을까요? 열심히 노력해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타고난 지능과 노력만으로 보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옛날 같이 공무원 월급이 그리 박하지는 않습니다. 각 급수의 호봉에 따른 공무원 월급표를 찾아보신다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즈음과 같은 취업난의 시대에 굳이 공무원이 되려는 것은 단순히 고용 보장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만 누리는 각종 복지 혜택과 정부 지원 등을 감안하면 나중에는 대기업 취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근접하거나 역전한다는 그래프도 썰전에서 봤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은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노동강도도 엄청나지요. 공무원이야말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딱 어울리는 직종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박봉이다라는 논리 하나만으로 공무원 연금의 정당성을 옹호하기에는 다소 빈약하군요..박봉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힘들지만..

 

 

위분 말처럼  국가가 돈을 함부로 쓰고 ???   정말이라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죠

 

쿠데타 도 가능합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핑계가 없으니 하는 이야기고요.

이미 국회에서 근거자료와  청문회 거쳐서  입증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끝난 상황입니다.

 

긴 말보다   국민들 대부분 이 찬성하는 이유가 멀까요???

 

국민들이 심성이 나빠서 ???     국민들이 무식해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싫어해서???

 

과거 정권에서부터  고치려 여러 시도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방해로  실패만 합니다.

투표권을 생각했다면 여당에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않았죠 

야당에서도 추진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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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라살림에  큰 타격을 준다  재정은 이미 고갈상 태고 앞으로 폭발 상태가 온다

    (국민들이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데 지나쳐서  너무 힘들다 이젠 불가능한다 )

 

2. 국민연금과 너무 차이 난다  국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민들도  나라와 미래를 생각해  뼈를 깍는 개혁에 찬성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반대 행동들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할 대 조용하더니  

공무원 연급 개혁할 때 게거품 무는 건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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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 부부가 있습니다 .

 
요즘은 100세 시대라 최소 85세 100세까지 삽니다.

퇴직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거동 못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죠.

 

65세 퇴직하면  남은 20년~35년 동안 장사를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니 최소 부부는 월 200~2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부부의 연금은 둘이 합치면    250 + 200 = 450 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과 월 소득을 합치면   450만원 + 250만원 =  700만원의 소득이 있는거죠

 

국민들은  그때 고작 국민연금 100~ 150만원 평균 나올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무원연금을 지나치게 국민 세금으로 주는 꼴이죠.   당연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9급과 이제 신입 공무원들만 연금을 깍는 제도는  개혁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위직과 어린 신입공무원들에게 떠 넘기고  자신들은 피해 덜 보면 된다.  그 조건이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일부 공무원들 부끄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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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이라도  

 

일하는 환경과 특성이 달라서 공무원들의  급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편한 환경의 공무원들이 힘든환경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보수까지

똑같이 나눠 받아가는 구조가 현실입니다.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않죠.

 

단지 7급이라서  ? 5급이니간 ? 또는 호봉이 높아서 ?  ~~~ 

사무직에서 6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직에서 고생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돌아가야하는 수당까지

연금으로 같이 나눠 받아 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 군인, 소방직, 현장직 등 특수환경 공무원들은  보수를 더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국가 재정문제로

당연히 더 받아야 할 공무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경찰 방검복지원, 소방장비 지원, 군인위험/생명수당,  더 나은 근무환경지원    

모두 다 해결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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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여론조사결과  70~80% 찬성입니다.

70~80% 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과 그가족들은

스스로 이기적인 집단 이라는걸 인정 하는거 모르시나요??

 

위 의견이  조금 이라도 틀렷습니까? 

답변 추천 해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런곳에 의견을 올리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와 공무원단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동적 문구는 가급적 배제해야 합니다.

1. 공무원연금 문제는 정부의 초기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재정이 부족한 시절 경제개발과 국가성장이 시급하여 저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퇴직시 국민연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일종의 후불임금과 보상차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명이 늘어나고또 국가재정도 여전히 어려우니 연금제도를 고치자는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후가 걱정되겠지요. 현재도 일반기업체보다 낮은급여와 퇴직금,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받는것 등을고려해야 할것입니다.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모든국민의 최저노후생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공무원연금과는 납부액이나 납부연수, 연금수령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3. 고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가 채용한 직원임을 고려하면 적정한 보수와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우리가 연금문제에 접근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어떤분은 나이가들면 생활비가 줄어드니 연금지급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바보같은 소리를 합니다만. 나이들면 병원비, 요양비가 생활비보다 더 들어갈것이라고는 생각안하는지? 생활비에 병원비, 요양비는 포함되지요.

5. 이런곳에 글을 올릴때는 공무원연금측과 국민연금측 양측에서 모두 생각해보고 당사자들 입장과 주장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할것입니다

6. 또하나 다른나라 대비 정부부담금 비율, 각나라별 연금액, 개인별세금부담율, 복지상태 등 많은것을 찾아봐야 할것입니다.

6. 공무원도 가족이 있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국민의 한사람일진데 공무원은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하고 국민의 충복이니, 시민의 발이니 불편하고 잘못되면 공무원탓, 공무원은 어렵더라도 참아야하고, 고통을 짊어져야하는 등 또 비리의 온상인듯 선동적인 표현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공무원보다 국민의 숫자가 엄청 많아 여론이 국민들 입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공평하게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충복(?)이라 어디에 하소연도 할 수없는 을이 되지않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갑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럿이 공무원하나를 죽이기는 쉬우니까요.

7. 솔직히 공무원의 경쟁력, 공무원이 잘해야 국가경쟁럭이 커집니다.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밤늦게 까지 긴 근무시간에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하에서 근무를 잘하고 열심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