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2021년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카라 조회수 5,419 작성일2022.05.29
2021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가게하시는 분들보니 특별히 손실도 없었는데도 다들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동업을 하고있는 사람이 2021년 하반기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진심답변
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

2021년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2021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가게하시는 분들보니 특별히 손실도 없었는데도 다들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동업을 하고있는 사람이 2021년 하반기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방역지원금 3차로 지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에 있어서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개업일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개업일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차 및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가 12월과 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그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업일 기준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37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규모 중기업

<지원금액>

- 600만원 : 최소 금액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 연매출 4억원,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손실보전금 최소금액은 600만원이며, 개별 업체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000만원은 특정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해당)

<신청기간>

: 2차 추경 직후 5월 말(늦어도 6월 초)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2차는 간이사업자 포함)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신속지급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방역지원금을 못받은 38만개사 더 추가되어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놓거나 카톡 나에게 바로 보내기 해두시면 나눙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covid19-news.kr/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05.29.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을 제대로 읽고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에서 최대 천만원 1000만원 까지 지급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

우선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리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은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라 안내됩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첨부자료 링크)

2022.05.2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