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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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었으니
좋은 대통령 입니다.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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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 대통령 맞습니다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2019년 대비 7.4%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2017년,2020년)
(2017년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민간차원의 미사일연구,발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방산비리 "제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인상(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G7 초대(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FewQtBsrhUk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가축 전염병(구제역) 대응(AI조기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_9k_pUAKspQ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코로나 방어
질병관리본부가 했고 정부는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를 이루고있는 정부기관중 하나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88%EB%B3%91%EA%B4%80%EB%A6%AC%EB%B3%B8%EB%B6%8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본만 열심히 한게 아니라 식약처,외교부,법무부 등등 많은 정부부처가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BEBE5cqlOI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2월5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2년부과(2월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25151002?section=politics/president&site=topnews
자가격리시 생활비 지원(2월 6일)
https://v.kakao.com/v/20200206052507085
마스크 손소독제 위조상품 허위표시 단속(2월 10일)
https://m.yna.co.kr/view/AKR20200210029100063?section=search
신천지 전수조사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304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경북권 병상확보,국민안심병원지정,파견인력의 보상등 지원방안마련,대구시 의료인력모집,군인력지원(2월 27일)
식약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마스크 448만개 공급(2월 29일)
대구1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작,보호물자지급,마스크 공급 558만장
마스크 5부제(3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38200017
바이러스 연구 일원화(4월 9일)
https://news.v.daum.net/v/20200409190142075
코로나 19 검사시약 미국에 첫 수출(4월 13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2&aid=0003003548
인천공항 통해 340만명 입국 "직원확진은 0명"(4월 17일)
6.25전쟁 한국전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5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4000900081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현재)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 2%로 oecd 성장율 평균인 1.7%를 상회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rc=N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과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2017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zOC_-7Tv2M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ww.youtube.com/watch?v=ojrM0cCYQmc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youtube.com/watch?v=w6uHw05k7ho
https://www.youtube.com/watch?v=fjQvyfdn0MA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youtube.com/watch?v=0Yq3H3pNxio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국가대위변제제 도입(2018년)(체불된임금을 국가가 변상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청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편의점 과밀화 해소(2018년)(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iNcXUTY2D7g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Cfn8QYeZ-JM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MwdHWck0WTQ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 시작(2019년)(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보장(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미분류
도시가스 인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국토 청년 임대 주택, 공익 시설, 벤처 기업 등에 저렴하게 공급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시골 100원 택시 ,체불된 임금 국가가 나서 변상 ,희귀질환 전수조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임대료 상한 5%로 제한 ,개성공단 피해 기업 구제,대통령 활동 공개,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소통 방식 토크쇼 형식 생방송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4대강 수습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신설 ,코스피, 무역수지 상승세 연일 최고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치매 국가 책임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부 업체 최고 금리 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 개최 ,주거·복지 로드맵 구상,기초연금 인상 ,쉬운 해고 지침 폐기 ,아동수당 도입 , 회수 불능 소액 채권 소각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초등생 독감예방주사 무료
균형 잡힌 지역 안배 ,공직 사회 유리 천장 타파 ,탈 계파주의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 가량 삭감,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한·미 동맹 강화 ,국제 사회 공조 강화 ,신북방·신남방 정책 ,중국과 국교 정상화 ,정부, 中 '3불약속' 표현에 공식항의…中,'약속→입장표명' 수정 ,사드 보복 철회 ,한반도 긴장 완화 ,한·미 핵추진 잠수한 보유 동의 ,장병 복지 개선 , 군복무 사망 장병 보상 ,사적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군 복무 중 다친 병사 국가 책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사학 비리 근절,용산참사 피해자들 복권 ,과거 정부 과오 사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수사,영수증없는 특수활동비 삭감 ,공기업 공정 경쟁 ,여론 조작 비리 수사,국정원 비리 수사,언론 비리 수사,불법 사찰 비리 수사,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진상규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조, 피의자 벌금 부과,세월호 참사 아이들 구조 돕다 목숨 잃은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소방청 독립 ,소방·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 ,소방관 전문 보험 도입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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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내에 나올까 말까 생각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 왔던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워주는 좋은 대통령이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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