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필요한가요?
iicj****
조회수 710
작성일2022.09.26
원룸에 혼자살던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잠적했는데,
내부가 훼손되고 전기도 끊기고
점유이전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는데
명도소송하면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오현석
변호사
eXpert
IBS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 명도소송 진행 전 혹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굳이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아래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블로그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