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