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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역지원금 1차, 2차 못받은 소상공인
비공개 조회수 2,481 작성일2022.05.29
오늘 5/29 드디어 소상공인 2차 추경이 여야 합의 됐는데요.

1차2차 방역지원금 (현 / 손실보전금) 신청조차 못해서 못받은 소상공인은

3차 방역지원금 (현 / 손실보전금) 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개정 필요) 


궁금한건 1차2차 신청못해서 방역지원금 지급 못받은 소상공인이

3차 (손실보전금) 지급도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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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생계에 지쳐서 지원금 신청조차 못하신분들.

신청하고자 했는데 전화로만 확인해서 신청대상이 아닌걸로 잘못알고 신청 못하신분들.

기간을 놓쳐서 신청 못하신분들. 등등

무수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조차 못해서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걸로 압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분들 지원금 덜주려고 이름 바꿔가며, 날치기 마감시기고 하는짓들이

화가나지만 어쩌겠습니까.. 3차라도 받을수 있다면 감사한일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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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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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
식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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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출 하락이 중요합니다.

매출 하락이 있어야 이번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해 판단하고, 이를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합니다.

매출 2억원 미만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600만원

매출 2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700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40%미만 600만원 지급, 40%이상 700만원, 60%이상 800만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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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못받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된 경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 그 외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지급일정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날 지급됩니다. 매출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지원하며 매출감소만 되면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3LMR0cn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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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왕
초인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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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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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질문

방역지원금 1차, 2차 못받은 소상공인

오늘 5/29 드디어 소상공인 2차 추경이 여야 합의 됐는데요.

1차2차 방역지원금 (현 / 손실보전금) 신청조차 못해서 못받은 소상공인은 3차 방역지원금 (현 / 손실보전금) 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혹은 2차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규모가 2차 방역지원금보다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B(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존 1차 혹은 2차 방역지원금(2차는 간이사업자 포함)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받게 됩니다.

아직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37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규모 중기업

<지원금액>

- 600만원 : 최소 금액

- 700만원 : 연매출 2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 연매출 4억원,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신청기간>

: 2차 추경 직후 5월 말(늦어도 6월 초)

추가적인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놓거나 카톡 나에게 바로 보내기 해두시면 나눙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covid19-news.kr/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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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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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ㅠ 3차는 조건 맞으면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에서 최대 천만원 1000만원 까지 지급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

우선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리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은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라 안내됩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첨부자료 링크)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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