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공개행보, 유승민 "양극화 개선못하는 노동법 문제"
[the300](상보)성대 특강, 한국경제 '친시장' 체질개선 필요…"보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박용규 기자 l 2016.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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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5.31/뉴스1 |
총선 후 첫 공개행보에 나선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입장을,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서 재추진하는 노동관련 입법에 대해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던 유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여권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그가 공개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문회 활성화 찬성…양극회 해결 못하는 노동입법 문제
유 의원은 3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한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외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청문회뿐"이라며 국회가 청문회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고 보고 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날 해당법안의 표결에서 유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말을 "논리에 대해 제대로 몰라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에 대해선 "노동쪽에 어떤 법이든 노동유연성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양극화,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복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그는 "복당 신청을 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날 여당 일각에서 지난 총선 당시 탈당했던 의원들의 선별 복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들은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발족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새한국의 비전'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9일 정 의장과의 회동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었을 뿐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은 사무총장 신분이지만 직위 끝나면 본인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거 아니냐. 국민 입장에서 선택 자유가 넓어지면 좋은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본인이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보수당이 정말 제대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당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보수당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 얻는것이지 더 이상의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강연 중간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법)에 대해서도 "적용범위가 형평에 안 맞다는 문제제기는 일부 일리가 있지만 이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나쁘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는 정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친시장' 체질개선 필요…"보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유 의원은 이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만성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가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철학적 근거로 헌법 제1조에 나오는 공화주의의 원리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의 엔진 꺼지고 있고 우리 경제 뒷받침하던 대기업들의 부실화 징조도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외부 충격이 조금만 온다면 과거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되면서 희망의 사다리 무너지고 있다"면서 "단기 현상이 아니며 길게 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게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친재벌, 친기업이 아닌 친 시장적인 자본주의로 하부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중부담 중복지'의 필요성도 적극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가 붕괴되면 궁극적으로 기득권층에도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수의 자각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이 '중부담 중복지'에 찬성해서 세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공화주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주의란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활성화 찬성…양극회 해결 못하는 노동입법 문제
유 의원은 3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한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외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청문회뿐"이라며 국회가 청문회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고 보고 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날 해당법안의 표결에서 유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말을 "논리에 대해 제대로 몰라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에 대해선 "노동쪽에 어떤 법이든 노동유연성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양극화,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복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그는 "복당 신청을 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날 여당 일각에서 지난 총선 당시 탈당했던 의원들의 선별 복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들은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발족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새한국의 비전'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9일 정 의장과의 회동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었을 뿐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은 사무총장 신분이지만 직위 끝나면 본인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거 아니냐. 국민 입장에서 선택 자유가 넓어지면 좋은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본인이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보수당이 정말 제대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당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보수당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 얻는것이지 더 이상의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강연 중간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법)에 대해서도 "적용범위가 형평에 안 맞다는 문제제기는 일부 일리가 있지만 이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나쁘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는 정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친시장' 체질개선 필요…"보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유 의원은 이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만성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가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철학적 근거로 헌법 제1조에 나오는 공화주의의 원리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의 엔진 꺼지고 있고 우리 경제 뒷받침하던 대기업들의 부실화 징조도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외부 충격이 조금만 온다면 과거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되면서 희망의 사다리 무너지고 있다"면서 "단기 현상이 아니며 길게 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게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친재벌, 친기업이 아닌 친 시장적인 자본주의로 하부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중부담 중복지'의 필요성도 적극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가 붕괴되면 궁극적으로 기득권층에도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수의 자각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이 '중부담 중복지'에 찬성해서 세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공화주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주의란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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