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권준석 변호사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들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막연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에 ① 부양의무자 유무, ②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용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필요사항, ④ 기타 사정(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정 등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 조회 등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