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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을 온라인몰에서 팔고 있는데 시험성적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조회수 1,654
작성일2022.06.23
가공식품을 온라인몰에서 팔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가 시험성적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혹시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거나,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적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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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소비자에게 품목제조보고서나 자가품질검사시험성적서를 제공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식품위생 공무원이 점검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서류인지라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 부분을 알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굳이 확인하는 소비자라면 피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정히 품목보고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문정보 > 제품검색에서 품목제조보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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