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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안되면 취직인허증? 있어야지
알바 가능하다던데 순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서류등등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택알바,설문알바 신고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방송·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의무교육(중학교) 기간으로, 청소년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활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보호자 동의와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
1. 신청서 양식 출력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비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검색칸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력 >
시행규칙 가장 아랫부분 [서식9] 출력)
2. 신청서 기재
- 신청서 양식에 청소년 본인, 사용자, 친권자(또는 후견인), 교장선생님 순서로 작성
(친권자인 부모님까지 작성한 다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 부분의 작성을
도와줄 것임)
-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연명(連名)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방문 제출, 팩스 제출, 인터넷 제출 모두 가능
(팩스 및 인터넷 제출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
4.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취직인허증 발급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지키미(2023021701)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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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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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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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