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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비공개
조회수 3,608
작성일2024.06.23
하루 12시간 정도 식당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인데,
정식으로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계약시 사장님께 미리 식사시간, 휴게시간 따로 없고 보장 못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시급에서 시급은 좀 올려주겠다. 고지받긴했습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게 맞는데,
사전 계약시 미리 고지했고,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시급도 약간 올려준다몬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정식으로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계약시 사장님께 미리 식사시간, 휴게시간 따로 없고 보장 못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시급에서 시급은 좀 올려주겠다. 고지받긴했습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게 맞는데,
사전 계약시 미리 고지했고,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시급도 약간 올려준다몬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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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분명 식사 1끼 또는 2끼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11시간이 됩니다. 1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이면 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명확히 하지 않은 사장님이 잘못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시급을 더 챙겨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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