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생활과 정치

1. 민주 정치와 생활

(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과정

1) 정치의 의미

① 정치란? 여러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의견 차이 를 좁혀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 정치임

② 민주주의 정치 원리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 국가의 힘이 나누어져 있다

- 법률에 따라 다스린다

2) 민주 정치의 과정

① 민주주의 뜻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가 국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②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다양한 의견의 발생 - 대화와 타협 - 문제의 해결

(2) 지역간의 문제 해결 과정

1) 지역간의 문제 발생

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 환경, 교통, 주택, 시설 확충

② 지역간의 문제 발생 : 상수원, 도로, 강수량과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농촌문제

2) 문제 해결의 과정

① 문제 해결의 과정

문제의 발생 - 자료의 수집 - 해결 방법의 선택 - 문제해결

② 공청회

공공기관이 중요 안건에 관하여 이해 관계 인이나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공개 적으로 의견을 듣는 제도

③ 개발 제한 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이 구역 내에서는 건물 등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거나 토지를 마음대로 나누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

2. 국민의 정치 참여

(1) 국민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1) 간접 참여 방법

① 선거 ② 언론 ③ 인터넷 ④ 시민 단체 활동 ⑤ 토론회

2) 직접 참여 방법

① 대통령, 시장, 구청장에 당선되어 활동함

②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 뽑혀 활동함

③ 정당인이 되어 활동함

3) 정치에 무관심하면

① 독재 정치 등으로 국민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②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

③ 국민의 무관심은 부정 부패를 만들 수 있다

4) 우리 조상들의 정치 참여

① 상소 - 임금에게 의견을 써냄

② 민란 - 일반 백성들의 불만을 표시했던 강한 수단

③ 과거시험 - 과거시험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함

④ 탈춤, 판소리 - 일반인이 지배층에 관한 불만을 표시함

(2) 시민 단체의 종류와 하는 일

1) 시민 단체의 의미

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 록 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만든 단체를 뜻함

②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함

2) 시민 단체들의 노력

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노력 - 참여연대, 정치 개혁 시민 연대

② 올바른 경제 활동을 위한 노력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③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 환경 운동 연합, 녹색 연합

④ 노동 활동을 위한 노력 - 노동 조합

⑤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합

⑥ 교육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의

⑦ 여성, 청소년 - 한국 여성 정치 연맹,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3) 시민 단체들의 문제 해결 과정

① 문제 상황 확인 ② 자료 수집 ③ 회의 ④ 관련 기관과 대화

⑤ 문제 해결

4) 압력 단체

① 압력단체란?

어떠한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정부 및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당당한 방법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단체나 조직

② 압력 단체의 종류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 상공 회의소, 노동 조합,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 교 육 연합회, 한국 부인회, 대한 노인회, 대한 체육회, 소비자 보호 단체

③ 소비자 보호 단체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말함.

녹색 소비자 연대, 한국 소비자 생활 연구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 본부 등

? 나라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1.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1) 국회의원의 선출

1) 국회 의원의 선출

① 선거의 원칙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② 국회의원 선출 과정

후보자 등록 - 선거 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자 발표

③ 국회의원의 종류

- 지역구 의원 :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

- 전국구 의원 : 각 정당별 득표 수의 비율로 임명한 의원

④ 자격과 임기

만 25세 이상이면 선출 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함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국회의원의 권리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발의권, 질문권, 표결권, 세비를 받음

② 국회의원의 의무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 금지,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의무,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 질서유지 명령에 따름

(2) 국회에서 하는 일

1) 국회의 하는 일

① 입법에 관한 일 : 법률의 제정, 제안, 의결

② 예산에 관한 일 :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심사, 재정 입법

③ 국정 감사 : 국정 조사와 감사, 탄핵 소추

④ 국정에 관한 동의권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2) 국회의 운영

① 국회의 회의 운영

본회의,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② 국회의 회기

정기회 - 매년 9월에 개최하며 100일을 넘길 수 없다.

임시회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청하며 30일을 넘길 수 없다.

2. 나라 살림을 맡아하는 행정부

(1) 행정부와 대통령

1) 행정부의 성격과 구성

①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누어 맡아 하는 곳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공무원들로 구성됨

③ 행정부의 하는 일

-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함

-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살기좋은 민주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2) 대통령의 하는 일

①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담임

②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임

③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

④ 대통령의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국민의 자유 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

⑤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 국민투표, 외국원수 접견, 회의 참석

행정에 관한 권한 - 국군통수권, 중요공무원의 임명권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출권, 법률거부권, 국회 소집 요구권

사법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사면권, 정당 재소권

⑥ 대통령 권한 행사 방법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함.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함. 대통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음

(2) 국무회의 행정 각부

1) 국무회의

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있음

② 행정부의 일은 모두 국무회의에서 협의됨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회장, 국무총리가 부회장이 됨

④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가결로 결정함

2) 행정 각 부의 하는 일

① 행정부에는 국무총리 외에 여러 부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음

② 행정 각 부에서 하는 일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의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통일부 -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

외교통상부 - 외교, 조약, 국제 협정, 이민업무

법무부 - 검찰업부, 인권보호, 출입국 관리

국방부 - 군사 사무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인사, 선거투표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부 - 과학 기술 진흥, 원자력

문화관광부 - 문화, 예술, 방송, 출판, 체육, 관광

농림부 - 농산, 식량, 수리, 축산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편사무

산업자원부 - 상업, 무역, 지하자원

보건복지부 - 보건, 위생, 생활보호, 직업훈련, 노인, 장애, 복지

환경부 - 자연환경, 오염방지

노동부 - 노동조건의 기준,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

여성부 - 여성의 역할 증대

건설교통부-국토의 종합 발전, 도로, 주택, 해안간척

해양수산부 - 수산, 해운, 항만, 해양 자원의 개발

③ 감사원 : 행정부 내의 부정 부패를 감시함

3.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1) 법원의 필요성과 법원의 종류

1) 법원의 필요성

① 억울하다고 개인이 해결하면(자력구제) 사회는 무질서하게 됨.

②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이해 필요함

2) 법원의 종류

① 대법원 : 서울에 1개 있으며 3심 법원이고 최고 법원임

② 고등법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으며 2심 법원임

③ 지방법원(지원)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있으며 1심 법원임

④ 가정 법원 : 서울에 1개 있으며 청소년 문제와 가정 문제를 다룸

⑤ 특허법원 : 산업 재산권 관련, 고등 법원 급의 전문 법원임

⑥ 행정법원 : 서울에 있으며 전문 법원임

⑦ 헌법 재판소 : 법률이나 제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함

(2)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①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하는 재판

② 원고는 재판 요구자이며 피고는 재판을 받는 사람임

2) 형사재판

① 법을 어겼을 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재판

② 원고는 검사, 법을 어긴 사람이 피고

3) 행정재판

① 행정 사항에 불만이 있을 때 해결 ② 고등법원과 대법원 2심으로 해결

4) 가사재판

① 가정법원에서 판결 ②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헌법재판 6) 선거재판 7) 군사재판

(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1) 사법권의 독립

① 법의 독립 : 법원의 조직은 법으로 정함

② 재판과 법원의 독립 :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

③ 법관의 독립

- 법관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됨

- 법관은 금고 이하의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에 면직되지 않음

-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만 면직됨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① 사법권의 독립

② 삼심제도 :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③ 변호사 제도 : 누구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1) 국민의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성

① 인간은 누구나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인격)

②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③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

2) 인간의 기본권

① 자유권 :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 체의 자유

② 평등권 : 성별, 신분, 종교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③ 생존권 :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

④ 참정권 : 선거권과 피선거권

⑤ 청구권 :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3)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① 헌법에 기본권을 명시하고 모든 법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음

② 기본권을 제한 할 때는 법률로서만 가능

③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④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

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구조함

(2) 국민의 의무

1) 국민의 의무

①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할 사항을 의무로 정함

② 반드시 법으로 정하여야 함

2)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① 국방의 의무 : 전 국민에게 주어짐, 병역의 의무는 20세 이상 남자

② 납세의 의무 : 세금을 냄, 반드시 법으로 정함

③ 교육의 의무 : 일정한 나이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함

④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일을 해야 함

⑤ 환경 보존의 의무 :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함

⑥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의 의무 :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공공의

복리에 맞게 행사하여야 함

2. 보호해야 할 인권

(1)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① 의미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천부적 인권)

② 특징

- 인종, 성별,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

-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음

-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 인간이, 정부가, 국회나 법원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

2)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인권 보장

①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행복 추구권 등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단체, 국가의 노력

1) 인권 보호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

① 면접을 통해 조사하기 ②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기

③ 전문가에게 알아보기 ④ 책을 통하여 조사하기

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기 ⑥ 인권 보호 단체에 직접 찾아가기

2)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

① 육교, 지하철을 오를 수 있는 시설

② 횡단 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

③ 점자 표시를 한 안내판

④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보도블럭

3) 노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

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길거리를 헤맴

②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③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해주고 있음

④ 의복을 전해주거나 여러 봉사활동을 전개함

⑤ 자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교육으로 직장을 마련함

4) 인권 단체

① 국가 인권 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2001년 11월 26일에 출범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한다.

② 인권 실천 시민 연대(http://www.hrights.or.kr)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단체

5) 법률에 나타난 국가의 노력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주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 센터를 통해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알선함

② 재해 구호법

- 비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내는 자발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을 돕는 법률로 재해 복구과 이재민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됨

③ 의료 보호법

-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

④ 아동 복지법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장 하기 위하여 제정됨

님 너무 많아서 밑에 댓글에 올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