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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1,893 작성일2024.07.04
제가 23년 10월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가게가 잘 안된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4대보험 세금 다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돠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자 못하나요??저곳을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해서 5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거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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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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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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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9****
고수

[답변]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알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알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sRaeaaQ

2024.07.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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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9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알바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알바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알바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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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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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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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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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
고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