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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3인가족 기초수급비 인상있나 긍금해요.
rhdw**** 조회수 5,459 작성일2015.12.07
안녕하세요. 2016년 3인가족 기초수급비 인상 있나요?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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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급여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오르기도 하였지만, 2015년에는 중위소득의 28%가 생계급여선정기준액이자, 급여지급기준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29%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015년보다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2015년에는 3인 가정의 경우 생계급여지급 최대액이(타 급여 제외 생계급여만) 963,582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거급여나 다른 제도에 의한 지원액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 2016년에는 이 금액이 1,037,916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같은 조건에서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74,334원이 증가합니다.


주거급여는 3인 가정 1급지 기준 26만 6천원(26만원), 2급지 기준 23만 6천원(23만원), 3급지 18만 4천원(18만원), 4급지 17만 4천원(1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2015년 기준입니다.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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