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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상공경요건 비해당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여 신체검사를 준비중인대요. 저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진행을 하려는대 이경우 신체검사후 소송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체검사전부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에 처분에 불복시 90일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써있어서요.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요건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등록 결정일에 다시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평생1번이 아니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상이처가 악화되었을 때, 공상 상이처가 추가로 있을 때
등등 상이처에 대한 요건을 다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심사에 들어간 서류를 정보공개를 통해서
'발병경위서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그리고 의무기록을
먼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국가유공자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을 해봐야 하기때문에
저 서류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11.15.
추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신체검사부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재해부상군경 요건 판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23.11.21.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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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15년도 입대하여 십자인대파열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에 유공자신청을했습니다.
이후 군상공경요건 비해당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여 신체검사를 준비중인대요. 저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진행을 하려는대 이경우 신체검사후 소송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체검사전부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에 처분에 불복시 90일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써있어서요. 알려주세요~
: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불복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각각 별개로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다시 재신청을 해도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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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3.11.28.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군복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전역후 국가유공자 및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에 비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얻는데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전투, 대민지원활동 등 통상적인 업무중 사고가 아닌 특별한 공무의 수행중
일어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당시 지위에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부분에서도 청구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