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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차 보금자리 주택에 관한 질문이요..
sh**** 조회수 2,773 작성일2010.04.09

3차 보금자리 주택에 관해 조금 여쭈어 볼께요..

세대주는 지금 시어머니로 되어있구요...

신랑은 41세. 아이는 둘이있어요.. 물론 무주택자이구요..

광명에서만 10년 살았구요..

청약통장은 신랑이름으로 480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청약부금 같아요..다달이 10만원씩 적금 형식으로

넣어서 했거든요...1순위이라 알고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통장이있어야  가능한걸루 알고있는데요...

이런 조건에서도 가능할까요??

어머니이름으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세대주를 신랑으로 바꾸면 안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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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청약저축 즉시 가입바라며,

참고로

서민들의내집마련대출상품인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DTI기준이대폭강화해DTI대출기준을종전100%에서60%로축소해적용키로했다.보금자리주택2차사업지구6곳1만5천여가구에대한사전예약이2010년4월,서울내곡ㆍ세곡2지구,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등보금자리주택2차사업지구6곳889만8천㎡가보금자리주택지구로지정고시다.2차지구의건립가구수는서울내곡76만8천㎡5천가구,서울세곡277만1천㎡5천가구,부천옥길133만㎡8천가구,시흥은계203만1천㎡1만2천가구,구리갈매150만6천㎡9천가구,남양주진건지구249만1천㎡1만6천가구등총5만5천가구중3만9천가구가공공분양,임대인보금자리주택으로들어선다.공공분양주택과10년임대,10년분납임대물량의80%인1만5천여가구를2010년4월에사전예약방식으로공급이다.

2차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에10년임대주택도처음으로포함10년임대는5년뒤에분양전환이가능해전매제한이10년으로예상되는서울지역보금자리일반분양보다유리하지만시세차익은일반분양이더클것이며,임대아파트는주택이남아도는시기로프레미엄이없을것이나살아가는데만족을느껴야할것이다.서울세곡2지구,내곡등2차보금자리단지6곳에서공급되는사전예약물량은전체1만5000가구로10년임대주택은2000가구안팎이다.10년임대는SH공사가장기전세주택만공급하기로해예상한3000가구보다1000가구정도줄고,대아파트의임대보증금과임대료는표준임대조건에따라결정된다.임대보증금과10년치월임대료를모두합치면인근전셋값의80%수준으로70~80%가임대보증금으로산정되고나머지부분은월임대료가된다.분양주택으로전환하려면전환당시감정평가액에서보증금을뺀나머지대금을납입해야한다.

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공급되는보금자리주택은의무거주기간5년동안세대주(당첨자)가반드시해당주택에실거주해야한다.임신중인신혼부부도특별공급물량으로보금자리주택을2010년부터분양받을수있다.임신이확실한사람에게도청약기회를주는방안은저출산대책의하나로혼인기간이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한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로보금자리주택의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을제한했으나임신을한신혼부부나불임부부는청약자격이없어불평등하다는지적으로구체적인시행방안을마련해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에들어갈계획이다.자녀가없이임신만해도신혼부부특별공급의청약기회가된다.

세대주가의무거주기간을채우지못하고이사를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주택을사업시행자에게환매해야한다.보금자리주택을실수요자들에게공급한다는취지에따라의무거주기간에대한유권해석을이와같이내렸다.보금자리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때보존등기때부터5년의의무거주기간이지나기전에는제삼자에게명의를이전할수없도록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개정안을발의했다.보금자리주택당첨자는반드시해당주택에5년동안의무적으로거주해야한다.2차보금자리지구는서울도심에서15~21㎞근접한다는점에서서민들의큰인기로1차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당시서울세곡ㆍ우면지구를제외한나머지고양원흥및하남미사지구가미달됐던점을감안하면강남권물량에수요자가몰릴것이다.서울내곡지구는서초구내곡.신원.원지.염곡동일원에위치하며경부고속도로및용인ㅡ서울간고속도로가가깝고신분당선청계역이개통을앞두고있어교통여건이우수하다.세곡2지구는강남구자곡.세곡.율현동일대77만㎡부지에조성되며지하철3호선수서역이가까워교육환경이우수하다.

세대원은주소이전이가능하지만세대주는반드시의무거주기간을지켜야하며의무거주기간내이사를해야할때는한국토지주택공사등사업시행자에게주택을팔아야한다.의무거주기간내에세대주가직장이전이나학업,해외이민등의이유로주소를옮기거나세대주가사망했을때에도사업시행자에게매입신청을하도록했다.다만세대주가의무거주기간을채우고사망한경우에는자녀등에게주택을상속할수있지만이때도5~7년의분양권전매제한기간은지켜야한다.보금자리주택은높은시세차익에따른투기를방지하기위해청약당사자인세대주의의무거주기간만큼은반드시지키도록할방침이다.

입주자의거주여부를확인하기위해국토해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장,사업시행자에게당해주택을직접출입해조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입주자에게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관련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했다.서류제출을거부하고출입조사를방해,기피하는입주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며,의무거주기간에실제거주를하지않은사실이적발될때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무주택서민들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아파트뿐아니라공공임대아파트도사전예약대상에포함하고,본청약1년전에10년임대,10년분납임대를사전예약방식으로공급하기로했다.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에서당첨은반값아파트,로또아파트로불리는곳이지만길게는수십년동안천정부지로치솟는서울집값에분노와좌절의상처와더불어내집마련의꿈을버리지못한소박한서민들은입주하기전에치러야할대금을마련하는게만만찮아빚갚다가인생끝나는거아닌지모르겠다는하소연이다.

보금자리주택을제외한1만6천가구는민영중소형및중대형아파트로공급된다.본청약은사전예약1년뒤인2011년상반기,입주는2013년상반기부터다.민영아파트공급감소등을고려해2차지구의사업및분양일정을최대한앞당기고,구체적인주택유형과규모별가구수등은지구계획단계에서결정될것이나2010년4월로예정된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물량은공급시기가유동적이어서보금자리주택2차지구와동시분양에들어갈가능성은없다.강남세곡2지구와내곡지구는1차시범지구수준인3.3㎡당1천100만~1천200만원선,부천,시흥,남양주,구리등수도권4개지구는3.3㎡당700만~900만원대에서책정,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주택유형및호수등을포함한지구계획을마련하고,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2010년4월지구계획을확정할방침이다.2차보금자리주택지구는서울도심에서15~21km떨어져있으며도로등기반시설이양호해선호도가높을것이다.

서민들의내집마련대출상품인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DTI기준이대폭강화해DTI대출기준을종전100%에서60%로축소해적용키로했다.금융회사에대한총부채상환액비중이본인소득의60%를초과하면대출을받을수없다.투기지역에대한보금자리론대출시가산금리를부과키로한데이은조치로대출자의능력을넘어서는대출을막아부동산투기를억제하기위함으로DTI는대출받은사람이연간상환해야하는금융비용이연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것으로금융기관들이채무상환능력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모기지론대출에대한부채상환액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DTI1과자사모기지론부채상환액은물론,대출자가다른모든금융기관에서빌린부채상환액까지포함해상환비율을계산하는DTI2를대출기준으로심사하고있는데DTI2의대출기준을종전100%에서60%로축소키로한것이다.

DTI2는은행등에서일반적으로말하는DTI로적용상품은일반보금자리론과금리설계모기지론,e-모기지론이며,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과금리우대보금자리론은제외된다.DTI기준을강화하는것은상환능력을넘어서는무리한대출로인한대출부실을차단하고대출자금이부동산투기에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서다.낮은고정금리로인해손실규모가갈수록커지는공사의내부사정도대출기준을강화하게된한요인이다.소득전액을대출비용상환에쓴다는것은사실상있을수없기때문에기준을현실화해실제적으로서민들이대출을받는데는별문제가없다.대출금거치기간을1년이내로하거나총대출기간을늘리는방법,만기일시상환금을최대허용한도로늘리는방법,상황조건을원리금균등상환으로하는등으로DTI비율을조금이나마낮출수있다.수도권주민들도서울지역에청약할수있게되는등달라진지역우선공급제도에따른자신의당첨가능성도따져봐야,2차는서울시민의청약몫이50%,나머지50%는수도권거주자와경쟁해야한다.수도권청약저축가입자중1순위자는서울48만명과비슷한46만명.예비청약자가두배로늘어난다.

파주신도시10년임대주택85㎡형은임대보증금이7000만원,임대료가40만5000원이었다.분양주택과10년임대의일반공급청약조건은동일하다.특별공급도3자녀10%·노부모부양5%,혼부부15%등공급비율이지만10년임대는생애최초유형이없다.분양주택전매제한은계약후7~10년이적용되지만10년임대주택은입주후10년동안임대로살아야하지만10년임대는임대인과임차인이합의할경우입주한지5년뒤에분양주택으로전환할수있다.10년임대를조기분양전환할경우분양주택보다2~3년빨리집을팔수있다.10년임대는신혼부부와같이목돈이없는사람들이내집마련기다.초기자본부담이적고당첨커트라인도분양주택에비해낮다.판교의경우85㎡형이하10년임대당첨커트라인이500만~1000만원정도였다.강남권은이보다조금더높은800만~1000만원정도될것으로보인다.시범지구일반분양의경우1200만~1900만원이었다.2차보금자리단지인강남내곡과세곡2지구의분양가는시범지구인서초우면이나강남세곡,위례신도시와비슷한수준,분양가는주변시세의70%이하에,10대는분양전환시인근매매가의80%수준에서정해지기때문에분양주택의분양가보다높다.

20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