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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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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0
작성일2023.08.02
제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아서 찾아가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을 뿐인데 대부업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줄을 정말 몰랐구요..
대부업법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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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작성자님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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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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