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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비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우앙
조회수 1,731
작성일2012.10.28
안녕하세요. 인터넷경제기사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하기 애매한것은 답안하셔도 괜찮습니다.
Q1. 에스토니아의 국가 부채비율이 5.9%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연하게 낮던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Q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통일, 고령화, 글로벌 상시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미만이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30퍼정도로 추정한 근거가 뭔가요?
Q3.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율(?)은 낮은데, 국가 부채비율은 왜이리 높나요? 둘의 연관관계가 정의 관계가 아니였나요?
궁금해요 ..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추가내공 꼭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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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번은 잘 모르겠네요
2번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복지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므로, 지금 아낄 수 있을 때,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0%는 어떤 근거가 있는 선은 아니고,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은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 2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이 높지 않은 것은, 일본의 국가채무가 대부분 자국인(일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는 외국인에게 빌린 것일 수도 있고, 자국인에게 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빌린 것이라면, 해당 국가의 사정과는 달리 상환요구를 해 국가의 재정, 외환외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자국인이라면,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전공이 아니라, "확실"한 건 아니고, 아는 내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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