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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역
요즘 이러는 계정들 너무 많던데
순수창작물도 아니고 이런걸로 돈받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이게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맞다면 왜 아무런 제재가 왜 없는건가요??
비상업적인 용도보다 상업적인 용도에 기깝지 않나요?
애초에 그런 계정들은 다 돈노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남의 동영상이나 짤 가져와서 광고료 받고 혹은 제품 대신 판매하고 그러면서 계정 키우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도 요즘 그런 계정들이 많아서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하늘 입니다.
| ✅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권위반 행위입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콘텐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한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원작자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상업적 이용이 확실한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면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의 연락처로 저와 같이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 각 사건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변호사입니다.
✔️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변호사입니다.
2024.10.10.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특허, 상표, 디자인권리, 출원 & 분쟁 대리[당당특허법률사무소] 김용지 입니다.
인스타그램 저작권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는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한 게시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위반 관련사항 궁금하시다면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나의 저작권이 무단으로 도용, 게시가 되었다면 별도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보호의무상 네임카드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010-4900-3012)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중일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김용지 대표 변리사]
▷10년 이상 경력
▷10,000건 이상 특허, 상표사건 진행
▷글로벌 대기업, 1000억 밸류 기업사건 전담
▷해외 특허/상표출원 500건 이상 수행(4개국어 가능)
▷대형로펌과 싸워서 이긴 변리사
▷대기업과 싸워 5천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아낸 변리사
많은 분들이 저를 위 타이틀로 기억해 주십니다.
저도 5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치열하게 사건에 임합니다.
Experience
▷KBK & Associates
▷특허법인 코리아나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직교수
▷LG 전자, 도요타 자동차,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사건
▷런드리고, knollo 등 스타트업 상표 디자인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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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웅현 입니다.
| ✅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 ||
인스타그램 계정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시곤 합니다. 특히 상표권이 있는 디자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디자인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소송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재산물인지
2.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3. 고의성을 가지고 침해했는지
위 요건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철저한 밀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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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응책
2024.11.05.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만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 및 대응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보다 정확한 진단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타인의 영상, 이미지, 짤을 무단으로 수집·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을 올리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단순 공유보다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자체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 간 쌓아올린 노하우, 전략을 매 사건에 쏟아 '등록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베테랑 변리사의 대표 사례입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헬스파일럿 시스템> BM특허 등록에 성공한 사례
▶ 튜브형용기 2달 만에 디자인 등록 성공
▶ 마드리드 출원제도를 통해 미국에 상표등록 성공
▶ 딱새우 부산물을 이용한 소스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이 외 다양한 지식재산권 등록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1:1 직접 상담을 통해
✅ 등록 가능성 및 필요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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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2025.03.20.
저작권위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자가 수많은 저작권침해행위에 찾아 대응하는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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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