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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이 질문자님으로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 전액인지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부정수급한 금액이 1천만 원보다 적다면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만 반환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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