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세법 위반 통고처분 후 압수수색도 가능한가요
세관 조사 다녀와서 통고처분에 지장까지 찍고 왔는데요
통고처분 내려진 후에도 불시로 압수수색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고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그대로 벌금 추징금으로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통고처분 내려진 후에도 불시로 압수수색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고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그대로 벌금 추징금으로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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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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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한 종결 방법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이를 초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송치)하고, 검찰에서 약식 기소/기소유예 또는 법원에 기소해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통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이행으로써 사건 종결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세법 위반 유형에 따라, 밀수입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벌금상당액과 추징금(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납부,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벌금상당액과 포탈세금 납부하면 사건 종료되는 것 입니다.
4. 통고처분하기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가 통고처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이행 거절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운
관세사
064-75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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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