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문의

비공개 조회수 4,158 2022.07.09

안녕하세요

전기인테리어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면허는 없습니다.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지금은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청은 따로 있고 하청 받아서 보통 혼자서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할 경우 제가 직접

가끔 일용직 근로자를 며칠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일용직 근로자가 다칠 경우 산재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

2. 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3. 원청과 상관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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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세호 입니다.

1. 하청받아서 하시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원청에서 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일용직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

원청으로 산재처리 할수 있습니다.

2. 하청받아서 하는 공사는 원청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허락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3. 본인께서 원도급 공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일괄 관리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2.07.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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