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받은 사람중에

소고기 사먹는 사람이 많아지자 소고기 값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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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공짜로 25만원을 주면

그만큼 소비력이 증가하고 소비 수요를 유발하여

물가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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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는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같이 경기불황에 정부재정지출도 막고 부자감세를 지속 실천하면서 25만원씩 지원금 지급하는것으로 크게 물가의 영향을 주기는 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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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공공요금을 인상시키고 대출한도를 더 늘리는 정책이 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부추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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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은 무조건 환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책이 전혀 없이 고소득자 감세 및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실직적인 영향을 더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예산과 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별 지원을 제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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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과 국힘당은 무조건 거부 하고 있죠

지원금 자체가 경제 효과 없다고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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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36194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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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사치품이나 유흥비로 낭비 할 수가 없고

식료품, 생필품 등을 소비 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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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매상이 안 오르니까 사업자들은 적자가 쌓이고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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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화폐로 소비를 진작 시켜 경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1503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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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i.re.kr/share/pressView?bd_no=401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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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힘은 통화량 증가 하니까 물가 상승 한다고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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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벌 감세 중단 하고

부동산,증권 대주주에게 세금만 걷어도 통화량 충분히 흡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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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하위층 선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 영향이 미미 하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김정식교수 등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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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전국민이건 선별 지원이건

지원금 자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예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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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쓸 예산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민생을 위해서 쓸 예산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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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자리 예산 삭감하고 의료 지원도 삭감 하고

대기업 보험료는 안 올리고 국민건강보험료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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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법을 거부권으로 막듯이

​전세사기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 거부 하고

​양곡법 등 농민 지원도 거부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란봉투법 등

​전부 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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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7&d1id=8&dirId=80101&docId=459606906&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4W4656A67SJ7Yis67KV&rank=1&search_sort=0&section=kin.qna_ency_cafe&spq=0#answ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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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벌을 위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 해주고

​1억 연봉 고소득자 혜택 주고,

​대주주 상속세 감면 해주는 등

​부동산-금융 재산가 등 상위1%를 위한 정책을 추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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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기득권은

민주당은 기피 하고

국힘당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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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벌이 돈이 더 생겨 봐야 생필품 구매할 것도 아니고

사치품,명품을 소비하고 유흥비로 쓰게 됩니다

재벌 공돈이야말로 물가만 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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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서민에게 돈을 주면

식료품,생필품 구매를 하므로 매출도 늘면서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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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과 복지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재벌 퍼주기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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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 오염수를 위해서 영상 제작 홍보도 해주고

예산을 3조나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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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이 핵폐기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항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지는 못할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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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으로 홍보도 해주고 예산을 3조나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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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속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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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윤 정부는 아프리카에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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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벌을 위해, 일본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10조 넘는 예산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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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없고

과학 기술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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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 기술 예산 전폭 지원하며

바이오,우주항공, AI 인공지능 에서 한국을 추월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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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R&D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는게 아니라

4.6조나 삭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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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 예산을 4.6조나 삭감 하는 바람에

연구비가 부족하고

연구원들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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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스카웃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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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국가경쟁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 당리당략이 중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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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위1%라는 특권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반 서민을 자기 발 아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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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없으면 불량식품 먹으라는 소리까지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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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벌을 위해, 아프리카, 일본을 위해 예산을 쓰면서

민생을 위해 쓸 돈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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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무능하고 헛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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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벌 퍼주기 하거나, 일본놈 오염수를 위해 3조를 쓴다거나

R&D예산 4조 삭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잃게 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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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 국힘당이 국민 보다

재벌에게 헤택을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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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가 수백억 뇌물 받은게 드러났듯이

자신들 이익을 위하여 정경유착 하며 서로 공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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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겉으론 대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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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 이익이 늘어봐야

국내에 투자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공장 짓고 해외 근로자 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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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중소기업을 지원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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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대신에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매력이 늘고 생산이 늘며 중소상공업이 살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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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성장률을 봐도

대기업 지원 하는 국힘당은 국가부도를 냈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한 민주당은 성장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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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ve25.tistory.co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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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전국민 25만원은 무리가 있고

민주당이 제안 했듯이 선별 지원금을 줘서,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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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은 민생 지원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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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이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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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퍼주기 중단하라고

일본놈과 아프리카를 위해 수조원 퍼주는 짓 중단하라고

민생 경제를 위해 예산을 쓰라고 외쳐야 합니다

재벌 세금 걷어서 과학 기술 예산 부터 늘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물가는 상승합니다.

직접적인 현금지급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의 많은 현금성 혜택들도 물가를 밀어올리는 영향이 되고요. 통화량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복지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등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