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살에 학교 일찍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들어간 19세인데 만으로는 18세이고 이런경 청소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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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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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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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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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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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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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청소년을 정의해 놓은 법률은 위에 열거된 것과 같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를 지났으나 아직 만 19세가 안 됐으면 청소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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