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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상 청소년나이기준
비공개 조회수 19,036 작성일2021.05.29
아청법상 청소년 나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곱살에 학교 일찍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들어간 19세인데 만으로는 18세이고 이런경 청소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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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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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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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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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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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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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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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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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청소년을 정의해 놓은 법률은 위에 열거된 것과 같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를 지났으나 아직 만 19세가 안 됐으면 청소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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