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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역
해당이되서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주거급여때문에 삭감되거나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산 따져보니까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나온다치면
다합해도 소득이 50정도이구요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주거급여받는것도 유지되고 따로
노령연금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주거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도 소득이 월 50만 원 정도라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계속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고 도움받아가세요 ^^
2024.08.04.
[답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한지 또 수급한다면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하시게 되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금액도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많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돌려보실 때 주거연금 받으시는 부분을 입력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가능할것 같아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2024.07.20.
[질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이고 지금 주거급여수급만
해당이되서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주거급여때문에 삭감되거나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산 따져보니까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나온다치면
다합해도 소득이 50정도이구요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주거급여받는것도 유지되고 따로
노령연금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추가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급여 자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0만원 + 국민연금 20만원 = 50만원 추가 소득 발생
이 50만원이 가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급여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재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체 수령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5.15.
질문 :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 답변 :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격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5.15.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이고 지금 주거급여수급만
해당이되서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주거급여때문에 삭감되거나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산 따져보니까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나온다치면
다합해도 소득이 50정도이구요
주거급여가 탈락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된다거나 이러진 않나요?
주거급여받는것도 유지되고 따로
노령연금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초노령연금과 주거급여는 별개의 혜택이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주거급여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총 소득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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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