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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7월 유격훈련중 부상으로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인대가 찢어져서 10월경 민간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혹시 이걸로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몇등급정도 예상하시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들이 거지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격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고, 봉합술을 받았다면.
사실 후유장애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장애등급이 안나온다는 거죠.
방카르트 관련해서 등급이 나오려면 습관성 탈골이 되어야 합니다.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7121 7급 7124 |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7201 | ㆍ상완골(=윗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급 7204 |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6급 1항 7116 |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4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 ㆍ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한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7 | ㆍ한손의 다섯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6 7급 7312 7급 7313 |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 |
등급표를 보게 되면, 질문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고, 노동에 고정장구를 필요로 하거나
습관성탈골이 있어야만 7급이 가능합니다.
인대 관련된 이야기를 밑에 누가 답변을 달았던데. 그건 팔이 아니라, 다리 부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보행의 자유 때문에 그런 등급기준이 있는거지. 팔은 아닙니다.
즉, 국가유공자 관련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후유증이 있거나
신체장애등급이 나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해당되나,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게 정확한 답변 입니다.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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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 유격훈련 도중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동일 부위에 다친 이력이 없다는 부분과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다쳤다는 부분을 입증할 서류 등을 준비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이등급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마치고 난 뒤의 영구 후유장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방카르트 병변의 경우 어깨의 관절운동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부위의 상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사람 6급 2항 712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사람 7급 7124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현재 치료 경과 내용이나 후유증세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등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등급 기준과 진료 소견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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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