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흥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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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과가 없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 기소되어 판결까지 받게 될 것이고 이때,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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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의 등록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질 것 이고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기소 이후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것이며,

최초 10년동안은 6개월에 1회씩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등 대면확인을 하여야만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신상정보가 변동이 되면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제출(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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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더더욱 혐의를 부인 한다고 하신다니 수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 이후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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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인터넷/전화상담을 통하여는 해결되지 않으니만큼,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거나, 반드시 해결되길 희망하신다면,

수원 성범죄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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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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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었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인정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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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 선생님께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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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술 과정에서 선생님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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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진술하는 대에 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물리적 증거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앞으로 진행될 사건의 신뢰성 있는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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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홀로 진술하다가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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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 직통 상담 031-895-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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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 010-6322-4899(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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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수원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박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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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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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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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는 스킨쉽을 한 바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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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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