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정리해고 요건 강화)’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해고 시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 훈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

박근혜 정부는 되레 지난 1월 ‘쉬운 해고’ 논란을 불러온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시행했다. 공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일반(통상)해고 분야에 손을 대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해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법과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며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논리로,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지침 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해고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심도 있게 검토·협의해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특히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규, 고시, 훈령,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선수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지난 14일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하며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